법령 상법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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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태희 1 고석윤 1 서건익 1 전영출 1 김상원 1 임동진 1 최재덕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753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427 판결
  [수표금][공1988.4.1.(821),505]
   수표금
   상법 섭외사법 수표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1609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2.2.15.(674),17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8년

4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다1376 판결
  [보관물품반환][집26(3)민,82;공1978.12.15.(598) 11121]
   보관물품반환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54년

5. 대법원 1954. 3. 10. 선고 4287민상128 판결
  [강제집행이의][집2(1)민,021]
   강제집행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